2012년 성인지 예산이 부처별 성평등 목표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를 맞아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성평등 목표 제시가 미흡하고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합리성이 부족한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4개 중앙관서의 254개 사업, 10조70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는 49개 부·처·청 중 34개 기관만 부처의 성 평등 목표를 작성할 뿐, 나머지 15개 기관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 제외된 사업이 있는 등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17개 사업, 3조4747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 규모의 32.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21개 사업 2조289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 선정이나 통계가 부적절하다고 분석된 사업은 254개 사업 중 25개로 9.8%나 되고 예산규모는 2조 409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5%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 등 성별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서 성 평등 목표-성별분석-성과목표 연계성 없이 작성된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사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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