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태 해결의 일환으로 최근 연이어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기로에 서 있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장애인특위는 의원 18명으로 구성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 논의 및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장애인특위 구성 기한에 관한 명시가 없는데다 한미FTA 정국이 맞물리면서 특위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조차 언제 열릴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영민(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실 측은 “한미FTA 때문에 아직 운영위원회 개최나 장애인특위 구성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다른 안건들도 많이 밀려있는데다 우선 한미FTA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니대책위는 "사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놓친다면 내년에는 총선과 회기만료 로 인해 폐기될 가능성 높다"며 “한미 FTA를 핑계 삼아 사회복지사업법을 연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도가니 사태 해결에 열을 올리던 국회의 모습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오는 15일 사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박2일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반면 같은 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카톨릭회관에서 각 당 정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복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확립을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안,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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