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은 보육노동자 비정규직화 반대와 승급, 보수교육 시 노동권리교육 실시 등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21일 여성가족부 신현택 차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종합청사 여성가족부 차관실에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보육노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 명시 내용을 삭제하고 비정규직 채용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수교육 시 노동권 교육 1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행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 △노동조건실태와 고용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와 협력하여 전면적 근로감독 실시할 것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반 논의 진행을 위해 보육노조와 함께하는 실무협의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계약기간 명시’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임을 설명하였고 비정규직 채용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타 입법 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권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동감하나 여건 상 과목 내에 내용 추가를 고려중이라고 답하였으며, 보육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면서 이후 실무 협의 때 구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조건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약 6개월에 거쳐 보육노동자 관련 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전면적 근로감독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요구안 관련하여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보육노조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육노조와 여성가족부는 노동권 교육과 더불어 보육노동자의 다양한 노동조건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협의 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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