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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자기결정권 침해냐 생명경시냐" 공방헌재서 낙태 처벌 위헌성 공개변론 진행
박영신 기자 | 승인 2011.11.13 16:25

헌법재판소가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지난 10일 진행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의사나 조산사 등이 임신을 한 부녀의 낙태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낙태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는 법무부 측과 출산을 원치 않는 임신부에게 형사처벌을 통해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청구인 측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현행 270조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조산사 성 모씨(57) 측은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형성되지 않은 태아보다는 이미 한 인격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정작 형사입건은 50여건, 기소는 1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 낙태죄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무분별하게 낙태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현행 법이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현아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를 줄이려면 피임의 활성화, 미혼·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형사처벌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착상 이후의 수정란은 이미 46개의 인간염색체를 지닌 인간”이라며 “태아는 연속성을 지난 생명체인데 낙태가 가능한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낙태 건수가 해마다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수술을 해 주지 않는 의료기관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무절제한 낙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낙태죄 처벌조항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 성 씨는 지난 해 1월 임신 6주 상태인 미혼 여성 김 모씨(28)의 촉탁을 받고 태아를 낙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부산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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