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출판·영상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조항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또 출판·영상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각종 서비스나 재화를 일컫는다. 영화를 예로 들면, 음성해설이나 수화 또는 자막 서비스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영화를 보기 힘들었던 시청각 장애인 50만명과 그 가족을 합쳐 2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장벽이 제거된’ 배리어프리 영화를 전국 주요 상영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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