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6시간 동안 일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자정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자정이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부터 우선 적용되며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콘솔기기는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만 셧다운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의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가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원 등 100여명은 지난 12일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게임시위를 1박2일에 걸쳐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벌였다.

이들은 '셧다운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여성부 앞에 텐트와 돗자리를 깔고 노트북으로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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