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동결된다.

또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은 1등급은 기존과 동일한 114만600원으로 동결된 반면, 2등급은 97만1200원에서 100만3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700원에서 87만8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이용욕구 및 요양 필요시간 등을 고려해 ‘120분 이상’, ‘150분 이상’ 위주로 수가를 인상해 평균 1.8% 인상된다.

방문요양은 120분 이상은 2만6700원에서 2만7500원으로, 150분 이상은 3만200원에서 3만1110원으로 오른다.

방문간호는 30분 미만은 2만8700원에서 2만9220원, 20분 이상～60분 미만은 3만6650원에서 3만7310원, 60분 이상은 4만4600원에서 4만5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는 현행 수가 수준과 급여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수가를 동결키로 했다.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키로 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20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2012년에는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현재 노인인구의 5.8%인 32만명에서, 2012년에는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노인인구의 6.36%인 3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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