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기거하던 중 사망한 노인수는 2000년 1천535명, 2001년 1천680명, 2002년 2천144명, 2003년 2천294명, 2004년 2천61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72개소에 2만570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용노인의 12.7%가 시설 내에서 사망한 셈이다. 이중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이후 시설에서 사망한 노인 중 무료시설에서 사망한 경우가 1만19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비시설에서 사망한 이는 377명, 유료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은 2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에서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럼에도 주 2회 이상, 1회 2시간 이상만 근무하는 촉탁의사만 배치돼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이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의 노인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병원으로 다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요양시설을 늘리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시설기준을 개정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이 탈시설화 함으로써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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