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가 8일에서 하루를 줄인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보건복지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복지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11년도 의정활동의 ‘꽃’은 채 영글지도 못하고 졸속과 파행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심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기도 소재 대학생들과 함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올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서울시민의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어떤 질의와 대안으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할지,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활동이 가능 할지 기대를 갖고 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사그라졌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감사 대상 피감기관으로는 대변인실을 비롯하여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의료원, 복지재단, 사회복지공제회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복지정책 생산의 산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 논쟁으로 도민들은 복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높아졌다. 복지는 더 이상의 시혜와 자선의 상징이 아닌 “내가 낸 세금으로 나에게 복지를 달라”는 기본적인 권리로 확산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행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는 복지재단의 서상목 이사장은 모 월간잡지에 복지 포플리즘과 한국자본주의 4.0에 기고한 글을 도민의 혈세로 소책자를 제작하여 유용하고, 관용차량을 사적인 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부도덕성으로 인해 도의원들로 부터 질타 받았다.

또한 현장답사를 근거로 예방백신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나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의 유가족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나 무한돌봄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앞으로 복지행정의 개선을 촉구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행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고, 자료데이터 작성 오류 지적, 관심만 있다면 미리 찾아보고 공부했을 사업의 차이점 등 평이한 수준의 질의로 일관하였다.

또한 매회 피감기관에 질의와 상관없는 “서울시장 박원순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불필요한 정치적 발언, 철저한 분석 없이 기금운용에 대한 똑같은 질의반복, 언론 보도를 위해 질의순서를 바꾸어 진행질서를 어지럽히고 피감기관 분석 미비로 오전 행감장에서 자료분석 후 오후 질의로 넘기는 등 작년보다 더욱 불성실한 태도와 질의수준에 민망함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더구나 보건복지공보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말미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함에도 행감 일정을 조정하여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동행하여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난 것은 진정으로 경기도정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의회의 직무를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수 있다.

다음주 22일부터 2012년도 보건복지 예산에 대한 심의가 개회된다. 경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13조 2721억원으로 그 중에서 각각 사회복지 예산 3조 6444억(27.46%),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 1812억(1.37%) 등 총 3조 8256억원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승인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행감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태도는 2012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1. 집행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다 정확한 자료 제출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2. 도의회는 최소한 제출된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폭로나 문제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과 개선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3.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조치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감사 일정동안 결석과 지각, 참석을 하고도 자리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5. 상시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정연구모임이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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