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을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액은 모두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의 필요성에 따라 두 급여 모두 A값의 6%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인상시기와 방법 등을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고 2012년부터 6%로 인상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 6건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금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인상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에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관련 개정안이 처음 대표발의된 것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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