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이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자체 예산 편성 축소 △복지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중단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하면서 지방이양사업의 폐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 의원은 "지방이양 중 운영비 지원이 안 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에 생활 중인 장애인들 중 자기지역 주민이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는 지역도 발생한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참여정부 21에서 '복지의 1차적 책임은 국가'라고 강조한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은 다시 중앙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과 지방간의 예산 배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현재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매년 9% 이상 확대하고자 하는 반면 분권 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묶여 6% 내외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중앙과 지방간 복지 수준 심화 초래가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지방 이양 후 충북지역은 17.7%, 경북 지역은 9.1%, 전북지역은 7.3%, 대구지역은 4.1%의 운영사업비 결손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이양사업에 관해 "복지 영역간의 불균형, 복지 예산 배분의 불일치 등을 볼 때 지방이양 사업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속에 갇혀 논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다"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시설 등의 운영비는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전동휠체어 사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는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 사전에 전동휠체어 제품의 사양이나 지급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검토 없이 갑자기 시행됐다"며 "대만산 저가의 제품이 수입품이 주류를 이루어 국내 생산업체는 배재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지급과정에서도 검수 절차 미비로 인해 각종 부정 발생이 우련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품사양과 지급과정에서 정부가 합당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정하여 양질의 전동휠체어를 보급해야 하며, 검수 업무는 반드시 건보공단 직원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하여 부정 수급자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전동휠체어에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를 부착하여 A/S를 비롯한 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제외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계획하고 사회 통합적 관점과 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수발도 보장제도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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