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는 이번 날치기가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 한미FTA 처리 과정은 의회주의라는 헌법적인 가치가 붕괴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이며, 원인무효이다. 그리고 이번 날치기는 한나라당의 국회 쿠데타로 규정되며, 국민은 이런 폭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

오늘로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사실상 사망을 선고했고 입법부는 통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MB정권의 거수기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했고 민주주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루어내야 하는 정치적 책무는 저버리고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치적 역량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절차는 깡그리 무시한 채 결과를 위해 밀어붙였다. 스스로 구시대 세력임을 드러낸 것이다.

국내에서의 한미FTA 논의는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에 따라 불과 몇 달 전에서야 전격적으로 촉발이 됐다. 논의과정 자체가 비공개, 폐쇄적이었고 잇따른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 독소조항 등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밀어붙였다.

미국산쇠고기수입 반대로 대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불통 정권의 낙인이 찍힌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불통으로 일관하며, 미래 세대 등에 영향을 주는 거시 정책문제에 대해서도 독선적으로 일관하며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하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목격하며 너무도 참담하다. 견제를 해야 할 의회가 통법부로 전락하고 책임 정치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조차 없으며, 이념적 낙인찍기로 편 가르기에만 골몰하고 정치의 기본인 소통은 끝내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모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정치 민주정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범 시민, 노동, 인권, 사회단체들과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들로 구성하는 (가칭)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한미FTA 무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같은 목적의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2011년 11월 22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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