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법 3년 평가와 대한’  토론회에서 ▲공공성 확립을 위한 비용 지급 방식 개선 ▲비영리법인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장기요양기관의 허가제 ▲국가 및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설립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고만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제 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된다”며 “이렇다보니 지나치게 많은 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적절히 통제할 방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은 수급자 확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키다보니 편법으로 운영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은 비용 지급 방식과 결합해 요양기관 간에 수급자의 확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요양기관은 더 많은 수급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수급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처럼 편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수급자들의 봉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전가시킨다.

또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에게 급여 외의 업무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물론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허가제로 운용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이 과잉공급,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익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궁극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회피하게 되며, 이익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적이고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인 사회보험제도로써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요양기관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비영리법인 등으로 국한함으로써 요양서비스의 상업화를 최대한 줄이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최 상임이사는 “이러한 요양기관 설립요건 및 규제강화를 법개정은 현재 왜곡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 상임이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5%밖에 안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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