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신은주 교수]

 
저출산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육의 문제는 그동안 보육을 책임져야 만 했던 가정들의 문제에서 이제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2004년 6월12일 보육정책 담당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12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는 변화 속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있으나 참여정부가 아직까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보육정책의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오히려 보육정책의 기조를 정하지 못한 채 ‘보육료 자율화’ 논의가 불거져 나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방향마저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하고 있다.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30일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이하 ‘연대’)가 발족하여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반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이해 우선되어야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 정부의 보육정책이 공공성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대는 새로운 보육패러다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며 보육료 자율화 반대, 국공립보육시설 4,897개 신설(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를 위한 보육예산 2배 증액 등을 주장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제  보육정책에 있어 기본적이면서 최소한의 목표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7월초 경제장관급 회의에서는 기반시설이 확충되기까지는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4일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건설 추진현황을 분석, 그 내용을 발표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신설목표인 4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 중 현재  114개만이 신설 중에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국공립시설 확충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건립비용은 40%는 국고, 30%는 광역, 30%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부지 마련의 책임까지 지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보육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새롭게 늘어날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건립 및 운영비 등 복지영역에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원배분 원칙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별 복지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높이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성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한층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뿐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이다.

신은주(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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