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미흡하다며 조속히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모자보건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부분(모체건강, 강간, 근친상간 등)을 제외하고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단속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오늘날 법과 현실의 괴리는 과거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해오던 관성에 따라 낙태에 대해 사실상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낙태는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후천적 불임으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며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이 연간 35만건 정도 행해지고 있으며, 연간 가임기 여성 1천명당 시술건수가 30.7건이라는 연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낙태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3년 내지 5년주기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항파악을 하고, 낙태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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