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의사일정 거부에 돌입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복지관련법안 및 예산안 처리가 꼼짝없이 마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96개.

이 법안들은 22일 오전까지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총회로 인해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고 이어 한나라당의 한미FTA강행처리로 인해 파행을 맞게 됐다.

이 법안들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A값의 6%로 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위는 또한 지난 14일 경로당에 난방비 보조, 사회복지공제회 지원, 보육예산 등 주요 5개 사업에 977억원을 증액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상황대로 예결위가 열리지 않아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복지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미FTA결의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한나라당 측의 잘못이니 복지관련 법안만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과 그래도 국정을 위한 최소한의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입장이다.

한 복지계 인사는 "공전 상태인 국회 소식을 접하면서 안개 속처럼 답답한 심경"이라며 "국회는 당리당략과 잘잘못을 앞세우기 보다 무엇이 국민들을 위하는 일인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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