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더좋은나라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복지를 말하다'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고 있다.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틈에서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청년복지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5대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김성이 ‘더좋은나라포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좋은나라를 위한 청년복지를 말하다’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성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복지혜택 대상을 15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제한해 왔다”면서 “이러한 복지체계 속에서 청년들은 일꾼으로 여겨져 복지대상자라기 보다는 복지제공자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사회체계 내에서 청년들은 실업의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꿈과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꿈과 희망을 안겨줄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년복지의 과제는 5대 보험 보장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직장을 가진 이들에게는 5대 보험이 보장이 되지만 실업과 비정규직 청년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국가는 청년복지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5대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이 위원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마음놓고 창의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회보험의 장애를 없애주면 청년들은 마음 놓고 자아실현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 국민의 5대 보험 보장을 위해서는 10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는 “예산은 단순히 정부예산에 의존해 무상지급하지 않고 투입하면 생산되고 또 다시 재투자되는 순환적 복지 원칙에 따라 실업품앗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10조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 품앗이는 청년실업자들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에게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과 취업의 중간단계에서 경제 생산 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일자리 공급시스템이다.

직장을 갖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는 작장을 찾을 때까지 월급과 5대 보험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직자에게는 실직수당 대신 실업품앗이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실업 품앗이는 인력난과 구직난의 모순을 해결하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농활 등으로 구성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인력난에 도움이 되고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대 보험이 보장되고, 품앗이가 활성화 돼 실업걱정이 해소된다면 대한민국은 나눔의 문화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이 청년복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일영 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는 일자리다”면서 “가장 위대한 정치는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이사장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15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이들의 취학률은 극히 저조하다”면서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일자리 문제로 프랑스와 같은 인종사태로 비화될 우려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복지를 먼저 챙겨야 할 것을 요구했다.

오광석 민생경제정책연구소장은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희망없는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도층이 청년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우리나라 5대 보험은 허점이 많다. 배달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현실은 정반대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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