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회적으로 복지가 화두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 국회, 민간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희망복지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범사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정하균 의원은 “근시안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복지논쟁은 이제 그만두고, 좀 더 솔직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 확보방안을 포함해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복지국가의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그랬듯이 국회, 정부, 국민의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복지국가 구현을 가능케 하는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우기 위한 가칭 복지국가기획위원회의 구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요즘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복지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 왔지만 이제 앞으로의 복지 키워드는 국민에게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돌려 줄 수 있는 ‘희망복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희망복지포럼’을 제안한다”고 포럼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화 국회부위장은 “희망복지포럼이 국민에게 희망을 통해 행복을 전달하고 복지와 관련한 사회공론의 장을 펼쳐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희망복지포럼이 복지문제와 관련해 갈라진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합리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 희망을 주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치하했다.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포럼의 출범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그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 조금 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망복지포럼이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책제언으로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사회영향평가 또는 형평성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포럼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경제성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생활 및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도 같이 평가하며 나아가 시장의 복지친화성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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