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을 높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 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개선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특수성이 있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설해 모두 네 가지로 분류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권고형량범위 강화도 확정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권고형량범위를 상향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토론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설 '도가니' 공지영 작가,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공지영 작가는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살인죄 못지않을 정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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