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시행기관 10곳 중 8곳 정도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인증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1일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 517개 기관 중 403곳(77.9%)이 실습기관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실습기관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은 22.1%인 114곳에 불과했다.

습기관인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습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인증을 받기 위한 보이기 식의 인증이 될 수 있다’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증을 통한 실습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24.6%) ▲인증을 위한 업무 증가로 실습의 질 저하(24.6%) ▲인증의 기준에만 맞추게 돼 실습의 획일적(14.9%) ▲인증의 결과 신뢰 어렵다(5,3%) ▲도태돼야 할 실습기관이 오히려 인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8%) 순이었다.

실습기관인증제 도입시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규정으로 법적기준(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이 필요하다(57.2%)와 법적기준+실습프로그램 수준 평가(42.8%)가 비슷했다.

인증제 평가방법으로는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해야한다(54.6%)가 가장 많았으며, 인증주기로는 3년(69.7%)을 꼽았다.

인증제 운영시 인센티브로 인증결과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30.0%)와 인증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28.5%)가 절반을 넘었다.

인증제 도입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내에 하고 소요비용 기관부담은 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양옥경 교수는 “인증기관은 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진행하며, 인증의 공정성을 위해 기관 내에 ‘인증위원회’ 구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증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등이다.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대해 개선과 보완해야 할 사항도 지적됐다.

이기영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증제는 사회복지가 자격제도와 맞물려 있다”며 “실습기관이지만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로 확대돼야 한다. 기관 평가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지적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수급 문제를 우려했다.

신 사무총장은 “실습학생은 많으나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이를 맞춰줄 만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방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다”면서 “인증 후 관리와 인증 시 소요되는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희 송파사회복귀시설 시설장은 “인증지표가 기관이 수용할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인증지표 내용도 모호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용역 인증지표는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별로 절대지표와 표준지표로 구분된다.

절대지표는 기관은 4개 문항, 실습지도자는 3개 문항을 충족해야 한다. 표준지표는 실습기관은 44개 문항, 실습지도자는 33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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