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일본의 성년후견제 연수 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성년후견제를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방문, 성년후견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본 후 사례발표에 관한 토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 이정인 대표는 "한국의 성년후견제 도입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 오며 진행되었다"며 "5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문제점과 한계점을 미리 알아보고 법의 활용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란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의 결손으로 인해 악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후견인을 두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이정인 공동대표와 이영규 위원장의 모습이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이영규 위원장은 "일본의 아케다 변호사는 입법할 당시 새로 입법화하면서 많은 활용이 기대되었던 보조의 활용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과 보조의 경우 보조인과 피 보조인과의 의견충돌이 많았다"며 "이런 지적이 있어 보조, 보좌 , 후견의 유형결정은 의사와 법관의 판단하며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일본의 후견인 유형에 대해 전했다.

이 위원장은 후견인의 보수에 관해 "후견인의 보수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하지만 그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후견인이 일정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고만 할 뿐이고, 가정법원에서 후견대상자의 재산상황, 후견인의 사무비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후견인이 돈이 없는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후견인은 그 직무를 그만 둘 수 없고 후견사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제의 도입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다. 한국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를 그대로 받아 올 것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처로서의 성년후견시 이 점을 고려하여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자녀로 둔 경우 부모들은 자신의 사후에 자녀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한다는 데에 걱정이 많아서 후견인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사카 지역의 법무사 단체 리갈서포트는 성년후견인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월 1회씩 있는데, 처음에는 18시간, 이후 2년에 한 번씩 12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강사는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경험자, 사회복지사, 케이스워커 등이다.

기본적 오사카 지부에서 교육을 하고 때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수를 받기도 하며 본부에 연수에 필요한 커리큘럼이 있어 그것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후견인 제도가 매우 급하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유럽형식을 가져왔는데 일본의 감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며 "그 나라 고유의 특성을 살려 입법화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의 리갈서포트 법무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국의 성년후견제는 편리성, 용이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한 다원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확보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후견인과의 충돌 문제, 후견인의 질과 감독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려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다. 실재 우리가 입법화하여 운영을 하면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지만 완벽에 가까운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직업후견인의 연수문제, 상당기간 동안 후견인이 될 친족인 후견인에게 임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을 경우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앞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할 방안을 강조했다.

추진연대 측은 "10월초 다시 한번 내부 간담회를 갖고 10월 중순쯤 성년후견인제도의 본격적인 입법화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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