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지속가능하고도 수준 높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계획 수립, 복지제도의 점검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복지서비스이용자·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이용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한다.

정 의원은 “그 수준 높은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과 이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복지국가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 국회, 정부, 국민의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하고도 수준 높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계획 수립, 복지제도의 점검과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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