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6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중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8조(부재자신고),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5조(선거공보), 제70조(방송광고), 제149조(장애인생활시설안의 기표소) 등이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선언적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권고조항들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투표소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하나 지상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거나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번 개정안은 투표소 설치를 1층으로 제한해 장애인들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선거공보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 제작과 선거방송 시 자막·수화 방송을 의무화해 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인 251만 명이며, 장애인가구원 수는 700만 명을 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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