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는 내년도에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장애인계 연합공천 비례대표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 ‘Here, Hero, Hope 지금 우리가 희망을 만든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13회 장애인단체 지도자대회'를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열고 2012년 장애계 10대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추진과제는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인계 비례대표제 추진 ▲국제교류 활성화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추진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장애인건강권 확보 활동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등이다.

장애계는 내년도에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를 위해 공대위를 구성, 현행 위원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필요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대표 면담,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 등 통해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추진을 총선대선의 공약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장애인계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범장애계 총선장애인연대를 구성, 장애인계 비례대표를 발굴하고 검증절차를 거친 후 각 정당별로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 10% 내 배정을 요구한다.

아울러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책건의서 제출, 법 개정 토론회, 당대표 면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2012년 10월~11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세계대회,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등 세계장애인대회를 맞아 장애유형·목적별 단체를 아우르는 범장애계 연대조직을 구성하고 세계장애인대회 준비를 통해 아태지역 장애계 교류를 통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광역자치단체장 임기를 2년 남겨둔 시점에서 장애인정책공약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과 임기 내 공약사항 실천계획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가 탈시설-자립생활로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시설의 소규모화만 계획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립생활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장애인 지원정책 추진위를 구성해 신규시설의 설립 금지나 시설폐쇄에 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탈시설전환국 설치,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확대 등 추진토록 한다.

한편 성년후견인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역할과 자격의 법적 제도화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후속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TFT 구성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구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11년 정책과제 추진경과 및 성과 발표, 초청강연 등 내용으로 16일까지 열린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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