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양의무자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을 120%에서 130%로 완화, 비수급 소득빈곤층 116천명을 신규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정부가 사회양극화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해,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4년간('06∼'09)사회안전망의 개선 보완을 위해 총 8조6천억원을 투입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희망한국 21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양극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적정 사회복지지출 확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평가 강화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인프라 혁신 등의 4대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 사회안전망 추진체제 개편 등 3개 분야 22개 정책과제에 대한 중점적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의 기본방향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기본생활보장 및 사회통합 제고 △사후지원에서 탈빈곤 및 빈곤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및 건강성 제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우선 2006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라고 판정하는 소득인정기준을 현행 120%에서 130%로 완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소득빈곤층 116천명을 신규 수급자로 선정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보호조치를 위해 생계·의료 ·의료·주거·기타 지원 등 10만명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긴급지원인프라 구축 및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등 복지관련 상담전화번호를 129번으로 통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콜센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 지역복지위원·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등록 말소자(4천965명)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 지속 거주시(1개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보호하게 된다.

이 밖에도 복권기금으로 행려병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및 공공보건기관의 무료진료를 확대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의 강화 - 고액·중증 질환으로 과다한 본인부담 발생시 차상위계층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06년 18세미만 아동 8만7천명을 시작으로 '07년 임산부 1만2천명, '08년 장애인 6만4천명 등 총 1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 2종(63만명) 본인부담율을 '07년부터 15%에서 10%로 인하해 2종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게 된다.
주거서비스 부문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42만호 공급('06-0-'09) 및 평형 다양화(14∼21평→11∼24평형),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1만호→'15년 5만호), 전세임대·철거신축임대·단신자용 임대주택제도 등이 도입된다.

교육·보육서비스 부문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차상위 고교생 대상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특성별로 자활·고용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해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 제공, 전문적 창업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되고,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강화사업을 선보이게 된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을 현 2만명에서 '09년까지 6만명으로 확대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05년 7천명) 등 사회적일자리를 '07년부터 연간 1만개씩 확충할 계획이다.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으로는 최중증 치매·중증 노인(8만명), 중증장애인(6만5천명)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특히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충족년도를 '11년에서 '08년까지 3년 앞당겨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무료시설 169개소, 실비 요양시설 8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09년 30만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및 시범사업을 거쳐 '08년 최중증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 재가 중증노인·장애인 대상으로 '돌보미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실비시설 입소시 이용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마련키로 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관련 기획부터 자원관리 및 연계, 통합조사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읍면동 사무소를 '국민복지 문화센터'로 전환,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며,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사회복지과목을 포함해 관련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위원회 산하에 사회안전망,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등을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및 지방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복지투자 및 정부정책방향을 유도키로 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 정부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생계, 의료, 자활사업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으로 부정수급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조건부 수급제도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을 공포하고,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자활담당공무원을 확대배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기본생활의 보장 및 저소득층의 빈곤화 사전예방 강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해 사회양극화의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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