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DPI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공대위는  19일 장애인자립생활보장에관한법률제정운동의 일환으로 제 3차 지역순회세미나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장애인자립생활보장에관한법률제정운동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 한국장애인재단 연중기획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4월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 이번 달 초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자연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년 총선 이후 의원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자립생활보장에 대한 책임과 자립생활보장에 필요한 급여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총칙, 장애인자립생활보장 급여, 자립생활지원의 재정, 전달체계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로써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소득보장 차원에서 이동지원비용, 건강지원수당, 정보접근수당, 양육수당 등을 지원토록 했으며 저소득중증장애인 가구에 주택을 무상임대 또는 임차보증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중증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비롯, 체험홈, 노동, 교육, 자립지원의료비, 보조기기, 자립생활프로그램, 권익옹호, 동료상담, 역량강화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달체계로는 중앙장애인자립생활지원위원회와 지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두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해 심의 조정토록 했으며 실무 사업기관으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정, 지원토록 했다.

자립생활지원의 재정에 관해 주거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기금을 마련해 시행하고 교육비용은 예산으로 충당토록 했으며 이밖에 서비스의 경우 국가가 50%,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토록 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입법에 있어 정부입장, 제정의 시급성과 사회적 영향, 국민의 지지도 등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탈시설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못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치들이 총망라돼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하며 국내 장애인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입법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탈시설 정책이나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는 전혀 맞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대체입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울러 인권과 실제 자립을 위한 법으로 양분화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영 서울DPI 사무처장은 "자립생활보장에 있어 타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법인지 또는 타법에 우선해 자립생활지원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양희택 협성대 교수 또한 "총론은 너무 포괄적이고 세부내용은 구체적이다. 기본법인지, 특별법인지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에 관한 법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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