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이들 법규 전체를 개관하고 문제점을 살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성범죄 처벌법규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특별법인 성폭력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만 개정하고 특별법의 기초가 되는 형법상의 처벌법규는 정비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에는 4촌 이내의 친족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범죄만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그 외의 친족 중에서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로까지 가중처벌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간죄의 보호객체는 ‘부녀자’로 여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범위를 남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범죄 행위유형은 간음행위와 추행행위로 구분되지만 구강성교ㆍ항문성교 또는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분을 성기ㆍ구강ㆍ항문 등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미성년자 및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까지 확대해 성범죄 행위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강간죄는 폭행ㆍ협박의 존재 이외에 그러한 폭행ㆍ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를 요구해 강간죄 성립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우만 형벌감면을 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부의 형벌감면을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변경하고 완전명정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성년자 성보호를 위한 보호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해야 하며 장애로 인해 의사형성 및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장애인 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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