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대비 12.7%증가한 10조3천882억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기초생활보장급여 1조9천776억원,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2천856억원, 장애인복지 1억811억원, 아동복지 214억원 등 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의 경우 '05년 6월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등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고, 장애인체육대회사업 등 일부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등 주요변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총 4조9천776억원으로 금년 4조1천50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2조77억원으로 기존 150만명에서 11만6천명을 증원, 총 161만6천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120%에서 1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2천208억원으로 물가상승률 3%를 증가반영 1인당 월 16만1천원씩 총 153만명에게 지원되고, 교육급여는 총 17만6천명에게 총 841억원이 투입된다.

또 해산·장제급여는 동결, 127억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는 금년대비 21.0% 증가해 2조4천603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도 금년 178만1천명에서 180만2천명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 또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지원 된다.

특히 정부는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 6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은 위기가정 약 10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강화비용으로 총 2천856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금년 2천482억원보다 15.1%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자활근로사업 확충에 총 2천337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에서 1만명 증가, 기존 6만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일당 2만원에서 2만1천원으로 상승한다.

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로 262억원이 투입되고, 자활소득공제비로 216억원이 지원되며,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보험료로 12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복지에는 금년대비 28.3% 증가한 1천81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장애수당으로 총 1천119억원을 편성했다. 대상규모는 기존 28만5천명에서 29만9천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지원한다.

한편 장애인자녀 학비는 금년 19억원에서 내년 17억원으로 하향 책정됐으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동복지비가 금년대비 예산 중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비는 금년 137억원에서 내년 214억원으로 무려 56.2%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500개소에서 902개소로 대폭 확대·지원함에 따라 총 98억원이 지원되며, 해외입양인사후관리 및 입양의 날 행사지원비로 9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요보호아동그룹홈보호비로 6억원이 책정됐고,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이 신규로 지정돼 16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은 현 150개소에서 130개소로 줄이고, 예산 또한 8억원에서 7억원으로 다소 하향 책정됐다.

◆모·부자 복지비는 여성가족부로의 이관에 따라 금년 226억원에서 2억원으로 책정, 건전가정육성지원사업비로 쓰일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이관사업 중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195억900백만원,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5억3천200만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 여성복지단체지원 3천300만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지원 2억4천만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4억원 등이 투입된다.

◆노인복지비는 총 4천78억원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 편성됐다.

이 가운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연금이 2천153억원으로 65만4천명에 월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757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금년 200억원에서 159%증가한 520억원이 책정됐으며, 공적노인요양보장보험 보입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11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소규모다기능시설 사업을 신규로 지정해 126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치매노인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 또한 신규로 마련해 15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대응비용으로 261억원이 책정됐다. 금년 저출산 대응비용이 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저출산대응비용이 대폭 확대된 것.

이는 출산률 1.16의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저출산률 타계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저출산대응인구정책추진비로 9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홍보매체별컨텐츠개발 및 실행에 8억4천3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 홍보전략을 꾀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38억원, 불임부부지원비 213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8.4%를 상회하는 예산을 보건복지분야에 배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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