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 이행전략 초안이 아태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새로운 10년(2013~2022)의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당사자간회의가 UNESCAP(아태지역 유엔경제사회위원회) 주최로 방콕에서 열린 가운데 이행전략 초안이 공개됐다.

'인천전략'으로 명명되는 이 전략의 초안은 장애인의 빈곤감소와 정치참여결정 등 10대 목표와 22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35개의 성과측정지표로 구성돼 있다.

‘2012 APDF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는 이 초안에 대해 “지난 두 차례의 아태장애인 10년(1993~2012)에 있어 제대로 된 기준점을 없었음을 인정해 인천전략의 모든 목표에 따른 측정 가능한 지수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적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과 지역적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위는 “지난 2차 아태10년의 행동전략인 ‘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의 7가지 우선전략과 비교할 때, 인천전략의 재난관리, 권리협약비준과 국내법과의 조율, 국제협력 등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택의정서는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며 “결국 선택의정서에 침묵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천전략에 각 국가별 전체 예산에 ‘장애인지예산’의 반영과 국제적 기준의 장애인지예산 개념의 도입, 그리고 세부 목표로 WHO의 장애인구비율을 고려한 약 15%의 예산달성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조직위는 초안의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에서 ‘1인당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문구 중 2달러 이하를 각 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대적 지표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략은 내년 3월 14일~16일 열리는 아태지역 각 정부와 15개 시민사회 대표가 모인 회의에서 최종 수정작업을 거친 후 같은 해 10월29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유엔에스캅정부간 고위급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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