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법률을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상담.교육.학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제외돼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면 가스.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손숙미 의원은 “우리사회의 미래 자원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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