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의료제도들이 부실하고, 사회서비스 역시 예산사정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 사례관리는 제 기능을 하기보다 취약한 복지제도에 대한 ‘땜질관리’가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부실한 기초적인 복지제도들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적 책임 수준을 명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반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는 분절적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후소득보장(연금제도) 계획은 납부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부분적 개선안 중심으로 구성돼 노후소득보장 전반의 사각지대 문제와 취약한 보장성에 대한 개선책은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인의 자연증가 및 기준소득월액 변화에 따른 대상 및 급여의 자동연동을 제도개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질적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납제도 도입은 이전의 임의가입확대와 같이 수급자 확대에는 미미하게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쏠리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해 중위소득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고작 6만5000여명을 신규보호하는 데 그쳐 현재 100만 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관리대책없이 보육료 지원만으로 일관해 학부모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여전히 미지수이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대안이 빠져 있어 근원적 대책부재라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해당부처의 계획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한숨과 실망만을 자아내고 있다”며 “복지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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