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 30만여개의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백30만여명을 경찰청 경력조회 방법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중 21명, 교사, 개인과외교습자, 학교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 중 19명, 아파트경비원 중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 중 1명의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었다.

적발된 46명에 대해서는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을 조치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강정민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전 경찰관서로 확대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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