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1월 아펙정상회의를 앞두고 3단계의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인권적, 위법적 관리대책'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부산시는 아펙회의와 관련해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산시는 계도기간(9월15일∼24일), 집중상담기간(9월25일∼10월4일), 시설수용기간(10월 5일∼10월24일) 등 3 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실직노숙자 자활추진위원회(이하 실자추)는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숙인 관리대책이 반인권적, 위법적, 일시적인 전시행정 차원의 관리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리노숙인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자추는 "이 관리대책이 아펙회의만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것은 관리대책 기간을 아펙회의 전후와 최대 11월말까지로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면서 "또한 경찰청의 협조로 시설입소에 비협조적인 노숙인은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됨을 통보한다는 등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담고 있고, 이는 부산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법을 위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거리노숙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관리대책은 위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일시적인 관리대책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거리노숙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자추는 △반인권적, 부정부패의 온상인 쉼터의 인권적·민주적 운영 △사회복귀, 자활을 위한 공공근로 확대 및 특별 자활근로 실시 △노숙인 의료급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실내급식 장소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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