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는 1차는 2분기에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2차도 2분기에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한다.

3차는 3분기에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차는 4분기에 가족요양서비스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를 시작으로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선정할 때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제 도입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알리고,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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