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택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 공청회’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 10% 이상 장애인당사자 공천, 입후보자 및 투표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당한 편의제공 등 정부와 정당에 요구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은 “WTO가 권고한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비율 15%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율인 10%를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는 장애계가 한 목소리를 내 정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백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측은 “장애인은 피선거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기에 상대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선거권자 역시 편의시설은 물론 후보자의 공약 정책 등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국내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은 아직 2%로 장애인복지발전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환경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 입후보자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장애인 의원들의 편의시설, 자료 이용 등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제도 도입 및 활동보조 지원 등 제안되기도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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