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 45.1%에 달하고 있다.

OECD 주요국가의 소득빈곤율: 중위소득50%미만 비율(단위: %)

통계청 자료에서도 노인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1.4%)’으로 대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공적연금제도 조차 노인빈곤 해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계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공적연금의 연계기간에서 제외돼 노후소득 보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7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연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대상 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주로 60세가 돼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2011년 9월 현재 1965만2484명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5만9461명으로 2006년 대비 각각 110.8%, 273.3%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공적연금 연계법’상 공적연금의 총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이 돼야만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은 공적연금연계를 위한 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의 의원은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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