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 하지 않는다.

경로당은 2006년 5만5504개에서 2010년 5만9875개로 최근 4년간 매년 1000여개씩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의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25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곧 있을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예산을 증액해 경로당 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