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인화학교 교직원이 사건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인화학교 교직원 A(63)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 안에서 청각 장애인 당시 18살인 B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해 현재까지 정신과적 약물과 상담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양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청각장애학생 C군을 깨진 유리병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된 바 있으나 영화 ‘도가니’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장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이면서 새로운 목격자 확보 및 피해 당시 치료받은 병원 진료내역 등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인화학교 성폭력 관련해 4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1명 구속, 12명 불구속, 7명 징계 등 기관통보, 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내사종결이나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그 소속기관인 광주인화원, 광주인화학교, 광주근로시설,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 등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교사 2명이 원생들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교사 6명이 폭행한 혐의가 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생활인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 물품구입 제한, 두발 통제, 알 권리 침해, 건강권 침해, 언어능력 퇴화 방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2006년 인권위의 검찰고발에도 불구,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이 우석재단의 결정에 따라 광주인화학교에 복직했다”며 “인화학교는 2010년 4~5월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관할 장애인 교육기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 전문 서비스 실시와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과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은 매년 통장 잔고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이를 근로자 임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고 월 3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권리인 각종 휴가를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 및 법정휴가 미제공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과 관할 장애인 고용시설에 고용된 장애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일반사업장과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2010년 광주인화학교 및 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동대처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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