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사회복지사 3명 인건비도 끊겨 내년 1월1일부터 실업자

보조금 중단 통보와 함께 사전 통보도 없이 감사자료 요구

광명시가 관내 노인복지센터에 2012년을 1주일 남겨놓고 2012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노인복지센터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을 방문요양, 노인돌보미기본,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 대상자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3명의 인건비도 중단돼 2012년 1월 1일부터 실업자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이번 광명시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조금 중단 통보와 함께 감사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유진희 광명노인복지센터 관장은 “2012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보조금 중단 통보를 해 2012년 1월 1일부터 3명의 사회복지사는 실업자가 되며, 광명시 관내 소외된 어르신들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유진희 관장은 “광명시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서 60개의 시설이 설치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명시에만 유독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라며 “재가노인복지사업과 방문요양 등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형평성에 맞게 광명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 관장은 “더욱이 동일한 날에 감사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중단 통보와 감사자료를 동일한 날에 통보할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 제출을 통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 한 후 보조금중단 통보를 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행정은 일단 해보고 나중에 보자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광명시는 이성을 찾고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한 행정행위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연간예산은 경기도 관내 60개의 모든 시설이 1억원으로 도비30%, 시비70%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보조금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인력의 인건비이며, 사업운영비이다.

광명노인복지센터는 2000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광명시 관내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사, 우애, 개인활동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등급 외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광명노인복지센터에 따르면 센터 지원예산은 지난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관내 60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중 광명노인복지센터만 도비예산을 삭감 추진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며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회의시 최종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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