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치러질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들이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것이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긍정적인 것 못지않게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빈부의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도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야단들입니다.

어떤 선진국도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복지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당할 정도로 공공복지가 정착되어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과 같이 복지정책이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는 나라는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수요가 충족되어야 하고 최소한 안전망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상당할 정도로 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좀 더 큰 조세부담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복지수행의 전문성과 경험부족, 증세에서 오는 경제활동 위축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새해에는 복지문제 전문가들과 복지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여 온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가지 반가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은 한국의 복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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