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복지’ 문제는 정치인들만의 화제 꺼리가 아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복지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예산 확보 대책은 간과한 채 인기에 영합한 복지혜택들만 나열한다거나 특정 사안에만 치중함으로써 복지의 분야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단기적 복지혜택에만 집중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복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복지논쟁들은 이제 그만하고 좀 더 솔직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복지국가의 장기계획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소득은 높아져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악화된 소득양극화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의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혜택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두 가지의 큰 선거를 통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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