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했다.

①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 추천 이사 도입(소위 공익이사),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②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평생사회안전망 개념 도입 및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극적·사후적에서 능동적·예방적으로 사회보장 이념을 새롭게 하고,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반영의무화, 사무국 설치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전달체계·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도운영 방안 등을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사회서비스 관리 전담기구 포함),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기타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 등도 규정했다.

③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④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건강보험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외의 고액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⑤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매월 말일인 연금 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해 공과금 납부 등 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고교재학, 취업 준비 등 요인을 고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18세에서 19세로 연장했다.

⑥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69.4%(2010년12월 기준)에 그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율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원장은 사전직무교육·직무교육, 보육교사는 직무교육·승급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⑦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⑧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해발생 의약품 회수 및 공표방법을 규정했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하고 공표 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 및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⑨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과금(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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