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는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지난 12월30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권경석 최규식 최영희 신낙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대안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지 교사’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업영역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포함, 확대하고 성범죄자에게는 ‘초범, 반성, 합의, 공탁’의 사유로 인한 작량감경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했다.

한편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확인, 점검을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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