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36조6928억원을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9.3%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 4654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돼 3474억원이 순증됐다.

일반특별회계예산은 2011년 대비 1조4893억원(7.2%) 증가한 22조1815억원, 기금은 1조6341억원 12.7% 증가한 14조511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2조7980억원(10.6%) 증가한 29조973억원, 보건의료분야는 전년대비 3254억원(4.5%) 증가한 7조5955억원이다.

특히 국회심의를 통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해당됐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됐으며 올해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된 데 이어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3698억원, 어린이집 지원 55억원, 방과후돌봄서비스 20억원,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단체지원 300억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 58억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110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98억원,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24억원 등 감액됐다.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은 7조2098억원(전년대비 3860억원, 5.1% 증액)이 투입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월 266만원)에서 올해부터 185%(월 379만원, 중위소득 수준)로 완화됐으며 초등생 교육급여가 신설됐다.

취약계층지원에는 1조1879억원(전년대비 1374억원, 13.1% 증액)이 의결됐다.

장애인연금은 2946억원(전년대비 59억원, 2.0%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제는 5만5000명 대상3099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수당 33만3000명 798억원, 장애아동수당 2만5000명 277억원 등 총 1075억원(전년대비 60억원, 5.9% 증액)이 책정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등 방과후돌봄서비스는 1109억원(132억원, 13.5% 증액)이 의결됐다.

아동통합서비스예산은 드림스타트센터 50개소 확대(131→181개소) 설치키로 함에 따라 전년대비 90억원이 증액된 462억원으로 확대됐다.

요보호계층의 아동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1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12세 기초수급자아동 7000명이 신규로 진입함에 따라 전년대비 12억원이 확대된 88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공적연금에는 전년대비 1조5308억원(14.0%) 증가한 12조4414억원이 투입된다.

연금급여는 346만명(노령 272만명, 유족 49만명, 장애 8만명 등)을 대상으로 11조8419억원(전년대비 1조4821억원, 14.3% 증액), 국민연금기금 운영비는 4070억원(91억원, 2.3% 증액)이 책정됐으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300억원이 신설됐다.

특히 보육 분야에는 전년대비 5399억원이 증액된 3조999억원이 투입된다.

영유아 보육료는 0~4세 보육료지원(101만1000명, 2조2358억원), 맞벌이지원(2만7000천명, 454억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5만3000명, 339억원),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1만1000천명, 신규 98억원)등 총 2만3913억원(전년대비 4567억원, 23.6% 증액)이 소요된다.

시설 미이용 취학전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37억원), 농어업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102억원) 등이 신설됐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이 9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된다.

노인 분야는 3조9040억원(전년대비 1727억원, 4.6% 증액)이 의결됐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 수준인 385만6000명을 대상으로 월 9만4000원씩(전년대비 3000원 인상)이 지급돼 총 2조9665억원(전년대비 1413억원, 5.0% 증액)이 투입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은 대상이 1~3등급과 치매 중풍 중 일부 등 32만7000명(현행 1~3등급 30만1000명)으로 확대돼 4879억원(전년대비 275억원, 6.0% 증액)을 소요키로 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일자리수를 현행 20만개에서 자립형일자리 등 2만개를 확대함에 따라 1672억원(전년대비 186억원, 12.5% 증액)을 투입키로 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는 1027억원(전년대비 25억원, 2.5% 증액)을 의결했다.

보건 의료분야는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 및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사업 확대를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등을 목표로 1조5842억원(전년대비 243억원, 1.6% 증액)을 투입한다.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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