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형평성 및 사회복지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규모가 OECD 10위권 수준으로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정부부채 등 거시지표가 우수하나 소득분배ㆍ양성평등 등 형평성이 하위권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경쟁력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으며 경제ㆍ사회통합ㆍ환경ㆍ인프라 등 4개 부문 259개 지표를 사용해 OECD 34개 국가들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1조145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0위에 올랐으며 총 외채 비중은 가장 낮았고, 외환보유액과 정부의 재정수지도 각각 2, 4위로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지니계수, 빈곤율 등 소득분배 지표는 OECD 선진국과 비교해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중산층 비중은 1990년대 70% 중반을 유지하다가 최근 60%대 초반으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또한 임시근로자 비중(26위), 청년층 실업률(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30위) 등 고용ㆍ소득의 양극화가 존재했으며 낮은 청년ㆍ여성 인력 활용 등이 성장잠재력 추가확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의 전 산업 대비 보건ㆍ사회복지 고용 비중은 4.2%로 OECD 평균(9.8%)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사회복지지출 비중 또한 33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호주, 네델란드와 비교시에도 사회통합 분야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기재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등 경제 외적인 요소의 정비를 통한 내실 강화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호 및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ㆍ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취약층 고용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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