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이동권 및 접근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회는 지난 해 12월29일 정부와 서울시, 서울메트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해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익소송은 오영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소장 등 장애인당사자 5명이 제기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소송 주요 내용은 ▲지하철 환승역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들의 휠체어리프트 이용에 따른 시간 및 정신적 손해 ▲지하철역사 내 남녀공용장애인화장실 이용으로 인한 여성장애인의 인권 침해 ▲휠체어 사용자의 시내버스 이용 보장이 안 된 데 따른 장애인 이동권 침해 등에 대한 배상청구 등 3건이다.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1500만원, 화장실 설치 관련 정부와 서울시 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500만원,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 관련 정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신도림역, 종로3가역, 서울역 등 주요환승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20~30분 정도가 소요되는 휠체어리프트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아 왔으며 추락 위험에 노출돼 왔다. 

또한 2011년 6월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9개 역사, 서울메트로의 53개 역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35개 역사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남아 있어 특히 여성장애인들에게 수치심 등 인권침해를 유발해 왔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시내버스만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의 시외로의 이동이 철저하게 제한받아 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단체는 오는 11일 서울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정부는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할 것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는 남녀구분 장애인화장실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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