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와 인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 등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학교폭력예방 이슈에 몰입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은 ‘땜질식 처방’에 ‘폭력을 폭력으로 막는 방식’이라는 우려까지 낳는 등 궁극적인 예방 내용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접근 방식은 처벌, 격리, 배제 등 물리적이고 사후법리적인 방식보다 학교사회복지사제도 도입을 통한 화학적 통합 방식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성명서는 “성인 교육현장과 달리 아동·청소년 교육현장이 갖는 태생적 특성을 감안하면서 행복한 교육 환경을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개별학생에 대한 개입을 넘어 그를 둘러싼 또래환경 및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의 치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체계적이고 통합적 관점의 치유방식으로 개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 사회에 대해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전인교육 이념 구현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대책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맞물려 2010년 2월 4일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사회복지법안’은 18대 국회 끝자락인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학교사회복지법안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학교사회복지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를 규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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