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선거공보 의무화, 면수제한 철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1일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 실현 차원으로 실현돼야 함에도 불구,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선거권 관련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장애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5대 권리에 속하는 참정권의 행사 과정에서 그간 장애인은 수없이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의 자유 침해, 점자 인쇄시설의 부족 등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함으로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2010년 11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점자로 제작할 경우 부피가 세 배로 증가하는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한 현행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이것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해야 할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우리나라의 인쇄 역량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문 결과 인쇄 역량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자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추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선관위의 반대로 법률 개정이 무산된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통해 장애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할 것 ▲점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할 것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편적으로 확대된 천공점자 선거공보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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