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OECD국가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정부와 사회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며 “정부의 말뿐인 ‘노력’이 아니라 여성들의 일과 삶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OECD 34개국 중 30위이고, 양성평등수준을 0~1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성격차지수(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수준 높음)는 2009년 0.61로 OECD 31개국 중 30위였다.

여성 임금비율은 57.2%(2007년 기준)로 OECD 19개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2010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63.5%로 나타났으며 2005년 63.6%, 2007년 63.0%, 2008년 63.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우회는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따로 있다는 인식 하에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여성노동의 주변화 양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보고서 결론에서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도, 대응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일과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집행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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