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 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을 계층에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만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 부모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 3~4세 아이의 경우 소득하위 70%에만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만 3~5세 아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받을 수 없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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